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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4시

[기자24시] 양형, 시대정신 반영해야

"옆집 개×× 죽여버리고 싶은데 얼마 물어주면 되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이다.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 발언이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돼 사유재산 취급을 받는 만큼 동물학대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대표적인 범죄였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중 실형이 선고된 비율..

2024-11-06 1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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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2024
‘천인공노 범죄자’ 정의구현 못하는 사법부에 대한 답답함...‘불법’ 사적 제재가 응원받는 현실 [기자24시]

가정폭력을 취재해달라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력과 함께 위협적인 태도를 일삼고 있었다. 언제 불상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가정폭력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긴급임시조치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남의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

2024-11-06 1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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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2024
[기자24시] 달콤한 독, 사적 제재

가정폭력을 취재해달라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력과 함께 위협적인 태도를 일삼고 있었다. 실제 현장에 가보니 언제 불상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가정폭력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긴급 임시 조치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남..

2024-11-05 1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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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2024
[기자24시] 폐업 바이러스

"손님, 저희 주말 장사 안 해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지난 주말, 친구들과 술을 한잔할 요량으로 한 곱창집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려 했다. 그런데 사장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곱창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주말에 문을 닫아야만 하는 어려운 현실이 전해지는 듯해서다. 높아진 인건비, 갈수록 뛰는 가게 월세, 달마다 불어..

2024-11-04 1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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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2024
“노조간부와 친하다”...이런 말이 ‘사바사바’ 취업사기로 이어지는 한국 [기자24시]

‘사바사바’. 이는 뒷거래를 통해 떳떳하지 못하게 은밀히 일을 조작하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일본어에서 유래됐으나 국립국어원 설명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엄연한 표준어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널리 쓰인다는 말도 된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대기업 전 노조 간부 취업 사기 사건을 취재하면서 세계 굴지의 대기업 직원조차 그들 회사의 채용시스템

2024-11-04 13: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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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2024
[기자24시] '사바사바'가 통한다고 믿는 사회

'사바사바.' 이는 뒷거래를 통해 떳떳하지 못하게 은밀히 일을 조작하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일본어에서 유래됐으나 국립국어원 설명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엄연한 표준어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널리 쓰인다는 말도 된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대기업 전 노조 간부 취업 사기 사건을 취재하면서 세계 굴지의 대기업 직원조차 그들 회사의 채용 시스..

2024-11-03 1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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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2024
“읍참마속 심정으로 상장폐지 칼 갈아라”...좀비기업·작전주 솎아내야 밸류업 가능 [기자24시]

내년부터 상장폐지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한층 빠르고 엄격하게 부실기업들을 쳐내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좀비기업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흘러 증시의 활력을 더할 것이고, 시장이 건실한 기업으로 꾸려지면 투자자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일견 바람직한 일로 비칠 수 있지만 한국거래소가 여태 ‘상폐 칼춤’을 추지 않은 건 투자자

2024-11-01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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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24
[기자24시] '상장폐지 칼날' 날카롭게 벼려내길

내년부터 상장폐지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한층 빠르고 엄격하게 부실기업들을 쳐내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한국거래소가 여태 '상폐 칼춤'을 추지 않은 건 투자자를 위해서다. 상폐가 결정된 주식은 일반적으로 정리매매 기간에 휴지 조각이 된다. 상폐까지 몰린 기업의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될 리 만무하며 재상장하는 사례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

2024-10-31 1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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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2024
[기자24시] 전력망 확충, 빨리 잘 하는 법

누구나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시설은 들어왔으면 하고, 기피 시설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철도 지하화는 "해달라", 매립지나 변전소는 "나가라"고 외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를 두고 지역 이기주의가 심하다며 혀를 차기만 해서는 해결되는 게 없다. 최근 전력망 확대를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이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하남시와 ..

2024-10-30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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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24
[기자24시] 공공기관 기강해이 엄벌해야

방만경영과 혈세낭비는 공공기관에 흔히 붙는 꼬리표다. 주요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올해 사상 첫 7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2028년엔 부채 규모가 8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에 이른 공공기관도 상당수다. 공공기관들의 심각한 경영난에도 임직원들의 비위행위와 기강해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327개..

2024-10-29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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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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