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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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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李錫兌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2018년 9월 21일 ~ 2023년 4월 16일[1]
전임 김창종[2]
후임 정정미
대통령 문재인

신상정보
출생일 1953년 4월 17일(1953-04-17)(71세)
출생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산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경력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이석태(李錫兌, 1953년 4월 17일 ~ )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등 재조(在曹) 경력 없이 오직 재야(在野) 변호사 경력만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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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한국 전쟁 중에 충청남도 서산에서 출생하였다. 서울에서 경복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화학과에서 3학년까지 공부하다가 '인문학에 대한 갈증'으로 자퇴를 한 뒤 다시 시험을 쳐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재입학했다. 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인문학을 선택했으나 군대 3년 동안 큰 좌절을 겪고 마음을 접었고, 법학을 선택하였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97년 헬렌 니어링의 저서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대한민국 내에 처음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3]

변호사로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동성동본 불혼 헌법소원 사건', '미결수의 수의착용 헌법 소원 사건' 등 큰 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 내 최초로 미군의 환경오염책임을 묻는 판결을 이끌어냈다.[4][5]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출범 뒤 첫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다.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고 양심적 병역거부관련 운동에 동참하였다.[6] 2011년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5년 1월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어 활동하였다.[7][8][9]

이처럼 재조 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인정 받아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지명되었고, 같은 해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10] 2023년 4월 16일자로 70세의 정년을 맞이하여 퇴임하였고,[1] 14일에 미리 퇴임식을 치뤘다.[11]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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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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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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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수연 (2022년 12월 31일). “새해, 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2명도 교체”. 《법률신문》 (서울: 법률신문사). 2023년 4월 14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library.ccourt.go.kr》. 헌법재판소 도서관. 2023년 1월 6일에 확인함. 
  3. 이진순 (2015년 12월 22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 위원장 "이건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한겨레》 (서울: 한겨레신문사). 2023년 1월 6일에 확인함. 
  4. 이택수·최은수·고성훈·김은표·백철. (한국의 로펌) 법무법인 덕수. 매일경제. 2002년 1월 31일.
  5. 이승윤. (인터뷰)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내정 이석태 변호사[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법률신문. 2014년 12월 29일.
  6. 이유진. 호주제 폐지 이끈 우정의 드라마. 한겨레. 2005년 2월 16일.
  7. 강민수·남소연. 세월호 특위 준비단 "정쟁 여지 없도록 하겠다". 오마이뉴스. 2015년 1월 27일.
  8. 이광호. 여야 면담 결과 브리핑하는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뉴스1. 2015년 1월 27일.
  9. 노미정. 공영방송이면서... MBC 앵커의 멘트, 이게 최선인가?. 오마이뉴스. 2015년 1월 30일.
  10. 여현호 (2018년 9월 21일).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취임”. 《한겨레》 (서울: 한겨레신문사). 2023년 1월 6일에 확인함. 
  11. 정혜정 (2023년 4월 14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퇴임 "영광스러운 기억…환경미화원에 감사". 《중앙일보》 (서울: 중앙일보사). 2023년 4월 14일에 확인함. 
  12. 참여연대, 정기총회 신임대표 선출...6대 중점, 4대 조직발전과제 채택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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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지명·대통령 임명)
2018년 9월 21일 ~ 2023년 4월 16일
후임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