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6년 2월

저는 응답하라 1988문서의 15799219판 편집에 대해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토론에 향후 편집에 있어 주의를 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글은 질문자가 편집한내용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이고,따라서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편집할 때에 저작권에 관련하여 주의를 하고, 다른 사용자가 저작권에 주의해가며 이같은 내용을 편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그런까닭으로, 주의를 준 사용자의 토론페이지가 아닌 위키백과:제안을 거쳐 확인하고, 사랑방(정책)에 글을 작성하여 여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을 작성해 제안 하는 행위자체가 분쟁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안의 내용 중 위키백과 현행 정책과 충돌하는 경우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책범위 안에서 관련된 안내가 더 되었으면 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문단제목 옆은 검색을 용이하게 위해 달았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용을 삭제하고 이 알림을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tvN콜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사 사이트에서 공표하고, 각 포털에서 검색되는 '화/부제/줄거리'를 올리는 것에대하여, 내용의 고치지 말고 그대로 올릴 것과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을 단서로, 회사는 항구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제와 줄거리를 따로 분리해 일부만 올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위키백과에 올림으로써,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옮길 수 있는 문제의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약 제3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문제를 일으킨 제3자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사의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블로그같은 곳에 줄거리나 감상을 올리고 있는 것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이용에 참조할 것을 밝혔습니다.
• 위의 내용을 문서나 pdf파일 등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는냐는 문의에는 별도의 확인처리는 어렵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tvN에 문의한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측에 문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송사에서 사용허락은 하고있으나 명시적으로 문서나 pdf로 받지 못하였는데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향후 방송사가 입장을 바꿀 경우 문제가 있을 수도있는 여지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부제의 경우, 보통 단문으로 되어있고, 단문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그 길이를 특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줄거리의 경우 요약된 글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꾸며주는말이나, 비평과 의견피력 내용의 유무에 따라 침해당하는 권리자가 원저작권자(대본의 작가)냐 방송사의 차이가 있을 뿐,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원저작물을 단순히 요약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저작권과 그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요약으로서의 줄거리는 소개글·백과사전에서의 인용 목적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원저작물을 안보아도 내용을 다 알수 있을정도로 지나치게 상세한 서술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정보자료>저작권상식>저작권상담사례100+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개로 드라마 작품의 포스터 사용에 관하여 문의한 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인용의 목적으로 한컷을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할 경우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별개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작성한 자료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측은 아래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현행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 제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 공공누리가 실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표시가 안된 구자료가 상당하지만, 공공누리 표시가 된 내용은 표시된 이용방식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사이트의 자료일지라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경우 확인을 하고 사용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그 까닭은, 해당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요청하여 게시된 자료일 수 있고, 또는 공공기관 외부의 다른 저작권자로 부터 해당 기관에서의 사용만을 허락받은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24조의2의 ①내용 그대로, 각 호의 해당하지 않으면 허락없이 사용가능하며, 검색을 하여 조문을 참조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위키백과:비자유_저작물의_공정한_이용, 위키백과:저작권, 위키백과:파일_올리기 등에서 저작권에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 안내가 되고, 사용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줄거리, 공공기관자료,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위키백과의 저작권 안내'에 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법조문과 함께 안내가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같은 안내가 추가되면 관련된 내용을 편집할 때, 이를 고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편집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 이 글을 남기니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2월 17일 (수) 13:47 (KST)답변

@메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자신의 저작물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해 준다고 해서 위키백과의 라이선스와 호환되는 자유 저작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키백과는 영리적 목적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용을 법에 명시된 것보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고치지 말고 그대로 올릴 것"이라는 조건이 붙은 이상 위키백과 라이선스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명확한 해석은 없지만 공공누리 저작물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만([1])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자유 저작물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든 예제 모두 법적으로는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는 자유 저작물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변형 없이 사용 가능" 조건의 저작물을 들여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7조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히 이용이 가능하고, CC-BY-SA 조건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은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뒤에 관련 지침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도움말이나 수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콩가루 (토론) 2016년 2월 20일 (토) 12:52 (KST)답변

• 제가 글을 잘못쓴 것 같습니다. 언급한 부분이 허용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저 세가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해 '안내'가 추가되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저 세가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del처리를 하고, 또한 전반적인 저작권,저작권 침해 안내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위키백과의 저작권 안내' 문장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위키백과의 목표에 부합하는 저작, 저작물 업로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누리의 경우 1유형은 자유저작물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현재 1유형 조건:출처표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토론:콩가루에 별도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2월 20일 (토) 13:5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