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형조(刑曹)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육조 가운데 국가의 사법과 형벌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 결정, 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복심, 죄수와 노예의 관리 등을 맡아보았으며, 지금의 법무부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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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대명률》로 공적인 사적인 범죄를 처결하겠다 천명하는데,^[1] 대명률에는 당률 오형의 형벌체계에 없던 능지처사 형이 추가되었다.^[2]

조선 시대는 사형 판결에 있어서 3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고려 시대와 동일하게 법제화 되어 있었으나, 재심이 없는 사형 집행들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은 점차 상실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3][4]

고려 시대의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으나,^[5] 조선 시대에는 공노비와 사노비의 기록이 형조와 장례원에 유지된다.^[6]

고려 성종 이전에는 의형대, 형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다가 고려 성종 이후로는 형부로 개칭했고 원나라 간섭기에는 전법사, 언부로 명칭을 쓰다가 공민왕 때 형부로 환원되고 이후 다시 전법사, 이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공양왕 때 비로소 형조로 개칭했다.

갑오개혁이 실시된 고종31년인 1894년에 법무아문으로 개편되었고, 이듬해에 법부로 다시 개편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시절에는 사법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법무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가 해방 후 미군정 시절에는 법무국을 거쳐서 법무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법무부와 법원이 조선시대 형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고대 주나라에서 대사공(大司寇)으로 불렀다 하여 옛스럽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추관(秋官)이라고도 한다.

형조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서편에 있었으며,^[7] 판서, 참판, 참의의 세 당상관이 근무하던 당상대청, 정랑과 좌랑이 근무하던 낭청대청, 법령 교육을 담당한 율학청(律學廳) 등의 건물이 존재하였다.

형조의 속아문(屬衙門, 하급 관청)은 아래와 같다.

• 장례원(掌隷院)
• 전옥서(典獄署)

• 오가작통법
• 세종#적극적인 사형집행 옹호
• 형부